재산세 감면 조건 |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혜택
재산세 감면 조건 총정리 | 장애인 · 국가유공자 납부 혜택 | 감면 신청 방법 2025
장애인·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폭 감면됩니다. 먼저 등록장애인은 보유 주택 공시가격 1억 2천만 원 이하, 차량 배기량 2,000cc 이하 1대에 대해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모두 100%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국가유공자·5·18민주유공자는 본인 명의 주택 1채에 한해 재산세 50%를 감면받으며, 보훈처 발행 확인서를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.
| 감면 대상 | 감면율 | 주요 한도 |
|---|---|---|
| 등록장애인 | 100% | 주택 1억 2천만 원·차량 2,000cc 이하 |
| 국가유공자·5·18 유공자 | 50% | 본인 명의 주택 1채 |
공통적으로 배우자 공동명의라도 실사용자가 신청인이면 혜택이 적용되며, 상속 주택은 상속 완료 후 1년 내 신청해야 유효합니다. 신청은 위택스·지방세24에서 ‘재산세 감면 신청’ 메뉴로 가능하고,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, 신분증, 등기부등본만 준비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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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후 평균 7일 이내 승인 결과가 문자로 발송되며, 승인 후에는 다음 과세년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. 주소 이전이나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30일 내 재신청해야 감면이 유지됩니다. 추가로 일부 지자체는 카드 일시불 납부 후 할부 전환 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납부 부담을 줄여줍니다. 합법적 절세를 위해서는 감면 후 남은 세액도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
주의사항: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본인의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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